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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대책회의 '강력 대응'
서해 NLL 단속 전담 조직 신설

               

해경
1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정박한 해경 함정에 설치된 함포를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가 흉포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국어선이 단속 중인 우리 측 경비정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함포 등 공용화기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단속과정에서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이 발생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용화기는 현재 매뉴얼 상 '단속 대원의 안전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속대원을 피랍하거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런 매뉴얼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도주해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해경은 추적 중 중국 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면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외에 서해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단속 장비를 증강할 계획이다.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폭력 저항 위협행위자 등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불법조업 어선 몰수·폐기처분 등 사법처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단속 중인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 "중국 해경국과 긴밀히 공조해 용의선박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오전 불법조업에 나섰다가 나포된 중국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인천 동구 만석부두를 찾을 예정이다. 이정현 당 대표는 이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상황과 정부 대책 등을 함께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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